독일에서 월세가 너무 많이 오른다면 이거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독일외국인노동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임대료 상승이 너무 심하다면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일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 금전적으로 가장 부담을 주는 건 월세입니다. 아무리 백날 밖에서 밥 안먹고 마트에서 장보고 집에서 요리해 먹으면서 돈을 아껴도 월세가 비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베를린을 기준으로 이제 WG에 들어가려고 해도 최소 700유로는 내야하고, 혼자 사는 EinzimmerWohnung은 방 2개짜리 들어가려면 가뿐히 1200에서 1300 넘게 내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WG는 400유로 500유로 짜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꼬 EinzimmerWohnung도 1000유로가 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를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물가와 월세 모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거 아시고 계셨나요?

베를린 임대료 상한제(Mietendeckel) 관련해서 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가끔 외국인들은 이런 거 모를 거라 생각하고 악의적으로 집주인 마음대로 월세를 심하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 법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지고 매우 길고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주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때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안된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소 3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를 올 릴 권리가 있습니다. 현대화(내부 공사)는 임대료 인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의 경우 집주인은 지역 비교 임대료 까지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는 소위 상한선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15% 또는 20%입니다. 집주인은 3년 이내에 임대료를 최대 20%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적절하게 임대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지역을 기준으로 15%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임대료 인상 관련 요약 

• 임대료 인상은 3년 이내에 최대 20%(또는 15%, 위 정보 참조)까지 가능합니다. 
• 임대료 인상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이상적으로는 증거와 함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 발표 이후 임대료 인상은 빠르면 2개월 후에만 적용됩니다.
• 임대료 인상은 정당해야 하며 법적 근거에 대한 참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두 번의 임대료 조정 사이에는 최소 15개월의 간격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 조정 후 1년 이내에 임대료 인상에 대한 추가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대화로 인해 15개월 이내에 임대료 인상이 있을 경우, 현지 비교 임대료에 대한 추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 임대료 인상이 발표된 시점부터 세입자는 2개월 이내에 종료 통지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집주인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이런 법을 다 따져가면서 집주인과 싸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Mieterverein 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소액의 금액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도 해주고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임대료가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Mieterverein에 연락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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