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반독점 소송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 까지 당하다. 반독점 쟁점 요약!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주식의 우상향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독일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애플 반독점 소송 유럽에 이어 이제는 미국에서 까지 당하다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애플은 유럽으로부터 약 2조 7000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애플이 지난 10년 동안 본인들의 앱 스토어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 앱을 배포한 점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번엔 미국 DOJ에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애플을 상대로 애플의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이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16명의 주 법무장관과 함께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애플이 미국 스마트폰 시장(이 중 아이폰이 65%를 차지)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고소장에서 애플이 사용자가 아이폰에서 다른 스마트폰으로 쉽게 전환하고 소비자와 개발자의 비용을 낮추는 앱, 제품,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애플은 아직 이 정도 규모의 독점금지 소송을 당하지 않은 유일한 거대 공룡 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독점 금지 정책을 설계한 팀 우(Tim Wu) 는 “독점 금지 방식이 바뀌었고 본질적으로 FDR 스타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FDR 스타일 독점 금지의 특징은 가장자리에서 장난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산업이 반경쟁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사업의 핵심인 물건에 대해 최대 독점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 상거래 , 음식 배달, 교통, 금융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Super App"을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앱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애플의 생태계에 덜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최근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아이폰과 같은 고가의 스마트 폰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 앱의 가용성을 제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폰과 같은 고급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타사 메시징 앱이 통신사 네트워크를 통해 SMS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금지했으며 Apple의 기본 메시징 앱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4) 타사 스마트워치가 아이폰과 페어링될 때 주요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5) 애플은 스마트폰 플랫폼 전반에 걸쳐 작동하고 향상된 기능을 갖춘 디지털 지갑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정부는 구조적 구제책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 여기에는 애플의 사업을 해체하는 것만큼 과감한 조치가 포함될 수도 있고, 덜 강도 있게 앱 배포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는 다른 방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애플이 애플 앱 스토어의 슈퍼 앱과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타사 메시징, 스마트워치 및 디지털 지갑을 방해하기 위해 개인 API를 사용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같은 거대 공룡기업에게 반독점 소송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간단한 다른 예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998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같이 끼워서 팔려다가 반독점 소송으로 회사가 반으로 쪼개져버릴 뻔했습니다. 아이폰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비싼 스마트폰으로, 가장 비싼 모델의 가격이 1,599달러에 달합니다.

애플 주가와 나스닥 주가 비교

이러한 소식은 당연하게도 애플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6개월치 QQQ와 애플 주가를 비교해보면, 한눈에 애플이 얼마나 안 좋은 분위기를 띄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플 반독점 소송 유럽에 이어 이제는 미국에서 까지 당하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하트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